국민과 기업에게 희소식! 12가지 부담금 감면으로 연간 1조 5000억 절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발표한 12가지 부담금 감면 조치로 연간 1조 50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 조치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13개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담금 감면 정책을 통해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내용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의 단계적 인하입니다. 현재 3.7%인 부과요율을 7월부터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춥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항공권 발급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도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됩니다. 이는 가족 여행 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됩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이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됩니다. 현재 1.0%에서 0.5%로 줄어들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되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됩니다. 이는 환경 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됩니다. 또한,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는 농업과 산림 관리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추가 계획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부담금 폐지 및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 수수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인하 및 면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더 나은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목별 혜택과 수혜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 혜택: 전기요금 인하

◼ 수혜자: 모든 가정과 기업

◼ 효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기업의 운영비 절감, 소비 촉진 및 투자 여력 증가

 

2.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 혜택: 출국 시 부과되는 비용 인하

◼ 수혜자: 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특히 12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여행객

◼ 효과: 여행 비용 절감, 가족 단위 여행 증가,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활성화

 

3.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및 면제

◼ 혜택: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수혜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

◼ 효과: 해외여행 장려, 국제 교류 및 관광 산업 활성화

 

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인하

◼ 혜택: 자동차 보험료 인하

◼ 수혜자: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

◼ 효과: 자동차 유지 비용 절감, 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적 안전성 향상

 

 

 

5.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 수혜자: 생계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

◼ 효과: 경영 부담 완화, 자영업자의 생존과 성장 지원

 

6.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 혜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 수혜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효과: 중소기업의 운영비 절감, 경제 활성화 지원

 

7.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 혜택: 폐기물부담금 면제

◼ 수혜자: 껌 제조업체 및 소비자

◼ 효과: 껌 제조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화

 

8.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인하

◼ 혜택: 방제분담금 인하

◼ 수혜자: 내항선,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운영자

◼ 효과: 해양산업 및 기름저장시설 운영 비용 절감, 산업 안전성 강화

 

9.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 혜택: 농지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 인하

◼ 수혜자: 농업 종사자, 특히 비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전용을 계획하는 농민

◼ 효과: 농업 경영 부담 경감, 농업 생산성 증가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 혜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수혜자: 산지 전용 등을 계획하는 농업 및 임업 종사자

◼ 효과: 산림 관리 비용 절감,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